새만금 태양광 논란에 전북 달래기 나선 與…SOC 예산 쟁탈전 시작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태양광·풍력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토라진 전북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사실 전북만은 아니다. 11월 예산 정국을 앞두고 곳곳에서 '지역 홀대론'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SOC 예산 확보를 위한 치열한 물밑 신경전의 전초전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군산 지역의 큰 공장 2개가 폐업함으로써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다"며 전북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발표된 새만금개발공사 발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새만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공사를 만들어 경제적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움직여 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메카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대 태양광 및 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고 기념사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새만금지구에 민간자본 10조원, 정부예산 5천600억원을 투입해 4기가와트(GW) 발전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8천800만평의 새만금 지구 면적 중 개발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10%가량 면적이 그 대상이다.

당장 지역 정가는 난리가 난 분위기다. 정부가 새만금 일대를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성을 일방적으로 포기,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격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소속 정당을 초월해 "30년을 기다린 새만금이 고작 태양광인가. 졸속 추진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같은 분위기를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사사업도 시행될 것"이라며 "산업용지로 쓸 수 없는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를 만들어 그 수익으로 새만금에 재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 없인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까지 언급하며 "새만금이 없으면 어떻게 환황해 경제권'이 이뤄질 수 있겠나.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SOC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최근 군산만이 아니다. 최근 이해찬 대표가 KTX 세종역 추진을 정부에 제안하자 충북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세종역이 생길 경우 현재 충북 오송역은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 변재일·오제세·이후삼, 한국당 정우택·박덕흠·경대수·이종배, 바른미래당 김수민, 정의당 김종배 의원 등 충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긴급 회동을 했다. 호남 의원들은 이들대로 '세종역 경유를 통한 호남선 KTX 직선화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민주당 송갑석, 바른미래 김관영·김동철·주승용, 민주평화 장병완·박지원, 무소속 이정현·이용호 등 호남 의원 17명이 가세했다.

야당 관계자는 "정당을 떠나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며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각 정당과 의원들 입장에서 예산 확보 문제가 더 절박해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