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남북경협 참여, 정부 금융지원 확대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남북경협 재개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센터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에서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금융 지원 확대 방향으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인프라금융 공급 확대 ▲보험제도 지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정책자금의 협동화 지원을 확대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향후 중소기업 공동산업 단지 형태의 제2 개성공단이 설립될 경우 금융 지원을 위한 IBK기업은행의 진출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인프라 금융 확대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조성 및 지분 투자 제도를 활용, 국책기관의 참여를 통해 원활한 민간 자본의 투자 참여 유도를 하나의 방안으로 언급했다.

보험제도 지원 확대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신용평가 검토 및 보험료 할인, 심사항목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국내 중소기업은 내수시장 한계와 글로벌 경쟁, 저출산 및 인력난으로 성장에 정체가 왔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센터장은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우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