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눈앞인데…과기정통부, 통신재난 소극대응 '질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관련한 긴급현안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화재 후 10시간 가량의 행적을 구구절절 보고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사고발생 직후 상황 공유 및 복구를 추진했으나 피해가 워낙 컸고, 우리 준비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화재 등 사고 관련 안전은 백업체계 구축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어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12월말까지 통신재난 수습대책 수립하고, 금주 중에 주요 이통사와 행안부 등 관련부처 및 기업과 TF를 구성해 조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의 보고에 과방위 위원들은 싸늘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을 느끼는지 물었고 민 차관은 "메뉴얼대로 진행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연말께 국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대응대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메뉴얼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SK텔레콤 고객인데, 일을 못할 정도로 재난문자가 왔는데 정작 필요한 KT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이 안간다는게 문제"라며, "메뉴얼이 잘못됐는데도 메뉴얼대로 했다는 것은 코메디다"라고 질타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관계자가 2명 있었고, 스프링쿨러도 없었고, 소화기 한대 정도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KT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조치를 잘 안하고 있었기에 예고된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국회 출석해 "모든 시스템에는 백업이 다 돼 있지만 아현국사는 광홀로 백홀이 완되있는 상황이었다"라며, "D등급에는 (백업) 안되 있어 시간이 걸리고, 통신관로 이원화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회루트가 있는데 이번 장애에서는 전체 수용가능한 50%를 다른 전화국을 통해서, 50%는 아현국사가 복구돼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90% 가량 복구됐다"고 덧붙였다.

과방위원들은 KT가 타사대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화재 사고가 난데 대해 경쟁사들의 상황도 물었다. 민 차관은 "타사도 그렇다"라며, "망의 이원화 등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고, 파급효과 큰 문제가 있다면 이원화될 수 있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백업망 구축에 대해서는 막대한 투자비가 발생하고, 이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데는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통신망의 공공적 측면이 있지만 개별 기업의 경영까지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망 복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필수설비 공용화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고난 지역이 기존 주택지역이 많고 그러다보니 인입선 구간까지 필수설비 점유한 KT 이외에는 망이 없다"라며, "인입선에 대한 공동활용이 잘 돼 있었다면 서로 보완할 수 있었는데, 필수설비를 KT가 가지고 있으니 문제로, 과기정통부가 필수설비 소극적이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변 의원은 통신망 등급관리 관련 규정을 현시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키도 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D급(아현지사)이 아닌 A급이었다면 단 10초만에 서울을 석기시대로 돌릴 수도 있었다"라며, "우회하더라도 상당부분 가능한게 배낭형 기지국 네트워크라도 구성했으면 됐는데 과기정통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필수설비 공용부분에 대해) 전보다는 전향적으로 가고 있다"라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깊이있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G 상용화 앞두고 전체적인 재선이 포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5G 시대 규제개선과 보완해야 할 부분 한시적으로라도 이행되게끔 건의를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