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G시대 가장 기대되는 것은 자율주행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우리 소비자들은 5세대통신(5G)을 통해 본격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적으로는 5G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 거래를 위해 소유권·저작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와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김지환 KISDI 부연구위원은 5G 기반 융복합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소개했다.

김지환 부연구위원은 "5G가 통신 외 타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한국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해 기술·서비스·시장을 개척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KISDI는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5G 소비자의 상대적 효용 수준과 순위별 5G 수용 지연요인 등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5G에서 10GB 단위로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나는 것 보다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커넥티드카를 이용하는 것에 24배 많은 효용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G 응용서비스의 수용이 늦어지는 요인으로는 초고화질 영상과 커넥티드카의 경우 단말의 가격과 요금 부담이,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을 꼽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5G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선 공공분야에서 시장을 창출하고,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5G 성능을 잘 살린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날 김재경 KT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5G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 발표했다.

김 상무는 "2011~2016년까지 이통3사의 설비투자(CAPEX)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5G 투자는 LTE 보다 1.38배 늘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생산유발액은 58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6조9천400억원, 고용유발은 34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5G에서 진정한 혁신은 기업거래(B2B) 분야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KT가 개발중인 가상현실(VR)·커넥티드카 등 5G 관련 서비스를 소개했다.

김 상무는 "5G는 정부가 수요창출을 위한 선제적 시범사업을 확산시켜야 하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소유권·저작권이 걸림돌"

민대홍 KISDI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거래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소개했다.

데이터는 지능정보화시대 '원유'와 비견되며, 데이터 생성과 축적·가공·거래·활용을 다루는 구성원이 만들어내는 생태계(데이터산업)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데이터 경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EU에서는 2016년 기준 데이터 산업 역내 규모만 약 76조원, 경제적 파급효과도 233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역시 각각 166조원, 149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7년 데이터산업의 직간접매출은 14조3천억원에 불과해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 부연구위원은 우리 데이터 산업이 부진한 원인으로 구매·중개측 기업의 데이터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저작권 침해 우려를 꼽았다.

또 데이터 생산·수집기업에서는 가공·분석할 공공부문 원시데이터가 부족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데이터 공급 기업 측면에서도 소유권과 저작권 침해 우려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

민 부연구위원은 "소유권과 저작권의 명확한 지정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정보를 공개해 수요를 파악하고, 공공데이터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