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여야 일제히 '환영'…한국당만 '우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사법농단' 사태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사필귀정'을 내세워 일제히 환영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전직 대법원장(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며 "현재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해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일부 좌파 단체들에 흔들리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법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하고 (사법농단에 대한)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전직 대법원장의 '최초' 구속 타이틀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자 인과응보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재판청탁 연루자도 전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양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조율 아래 법원행정처를 통해 주요 시국사건의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배청구소송 판결 고의 지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전교조 법외노조화 결정, KTX 해고승무원 복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사전 분석, 인사상 불이익을 준 데 활용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법농단의 주요 사건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국회 파견 판사들을 통해 의원들의 '민원'을 해결한 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이 2015년 지인의 재판 관련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이 같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관련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검찰 출신 법관인 부장판사(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꼬박꼬박 '피의자'라고 불렀다. 검찰이 양 전 원장을 조사할 때 '대법원장님'이라고 예우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해체하는 일에 나선 것으로 결국 스스로 재판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격"이라며 "옛 통진당 세력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파 단체들이 '영장이 기각되면 횃불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일부 좌파 단체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