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정부대책…'영유아·고령층' 확대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해 발생되는 역기능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대상에서 영유아까지 범위를 더 넓히고 지자체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1년까지 진행된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요소가 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획에 따라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몇 년 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 협력의 결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영유아·고령층, 과의존 위험비율 상승

배움 영역에서는 규범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예방교육 방식에서 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 전환하고, 정보, 게임,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

세대별로는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상승한 영유아와 고령층 대상 과제를 확대한다.

최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감소했으나, 유·아동 및 고령층의 위험군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유·아동(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지난 2015년 12.4%에서 2016년 17.9%, 2017년 19.1%까지 올랐다. 고연령층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과의존 위험군 중에서 고위험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7년 기준 1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원아 대상 과의존예방 의무교육, 전문강사 방문교육, 문화체험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의 조기 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유아 과의존 예방 교육을 누리과정 의무교육을 관리, 지원하는 등 강화하고 과기정통부는 청소년 과의존 예방 교육과 토론, 실천형으로 전면 전환한다. 고령층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 지난해 16개 기관 시범 적용에 이어 올해는 전 기관 35개에 편성한다.

문체부는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올바른 게임 이용 교육을 추진하고, 방통위는 청소년 과의존 예방 및 유해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단계적 육성

상담·치유 영역에서는 전국에 마련된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상담효과 자체평가 및 사례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을 마친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기반 영역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제고와 교원의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치유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 인력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한다. 문체부는 게임리터러시, 게임활용코딩교육 교사 연수 및 연구회를 운영한다. 방통위는 인터넷윤리와 사이버폭력 예방 연수, 여가부는 청소년 전문 상담인력 대상 미디어 과의존 직무교육, 사감위는 사이버도박문제 예방 및 해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한다. 정부부처 합독으로 과의존 및 사이버 예방 전담교관도 양성한다.

소통·참여 영역에서는 국민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패널 및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국민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SNS 등을 활용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활용 방법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청소년을 위해서는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꾸린다. 사이버 도박 문제 기자단도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네트워크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제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시민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