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요금인가제 폐지" 한목소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의 요금제 출시 자율권을 늘리자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변화에 맞춰 정부가 요금의 적정성을 사전 평가하는 이른바 '요금 인가제'를 없애야 한다는 것.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기업 자율 경쟁 등 차원의 인가제 폐지를 추진중이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의 유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적극 개입해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최근 5세대통신(5G) 요금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는 양상.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는 역중행인 셈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무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해당 이용약관을 사전 승인받는 제도다. 1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신고제 대상인 KT와 LG유플러스가 1위 사업자와 비슷한 요금제를 가져가는 등 사실상 담합 등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도 심심찮았다.

신고제 역시 사실상 정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인가제나 다름 없는 가격 개입논란도 일었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폐지, 시장 자율의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여야 의원들 역시 인가제 폐지에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박선숙 의원실 측은 "요금인가 과정이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암묵적인 담합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게 사실상 인가제로 적용된 신고제 마저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도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여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중인 요금인가제·신고제 관련 법안은 13건으로, 이중 요금인가제 폐지를 다룬 것만 5건이다.

특히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은 당적을 가리지 않고 발의돼 정치권의 공감대도 마련된 상태.

가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가제와 신고제의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고, 같은 내용의 법안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서도 나와있는 상태다.

이번 박선숙 의원 개정안 발의로 3개 교섭단체 모두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하는 법안을 내는 셈이다. 정부는 이미 2016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관련 개정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당장 이달 진행될 국회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여당 관계자는 "(소관 소위인)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우선 처리하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달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 때 다뤄질 지 주목된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의 존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변수. 오히려 정부가 더 요금제 등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과정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그간 요금인가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에 인가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려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