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상 두고 대형마트도 반발…"불공정 계약"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수수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 가맹점 수수료를 0.1~0.3%P 인상하며 어려움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9일 공식 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회원사들은 이미 월 2회 의무휴업 등에 동참하고, 온라인 등 신업태의 성장과 경쟁에 따라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가맹점들은 이번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적용으로 경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매출이 7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최근 몇 년간 당기순이익이 매년 2조 원을 넘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며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중소·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보전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신전문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카드부문 수익 증가에 힘입어 신용카드사의 대손준비금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2016년은 2조26억 원이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천억 원이 늘어난 2조 2천157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3.3% 역신장을 기록한 후 2013년 -5.0%, 2014년 -3.4%, 2015년 -2.1%, 2016년 -1.4%, 2017년 -0.1%, 2018년 -2.3% 등 7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국내 신용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었다. 특히 최근에는 정확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가맹점 수수료를 0.1~0.3%P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후 바로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가맹점은 카드수납 관련 비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고,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로 가맹점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격히 감소해 많은 경비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체인스토어협회는 신용카드사들이 경제성장,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 및 이익 증대, 가맹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익구조, 조달금리 감소, 연체채권 비용절감 등 수수료 인하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개선을 목표로 해 온 신용카드사간 과당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맹계약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공정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