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둔화됐지만 韓 안전지대 아냐"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 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안전지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평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상승 흐름을 유지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20일 이 위원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금융불균형에 대해 발표하며 "거시건전성 강화나 금리조절 등의 영향으로 금융불균형의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금융불균형 수준 자체가 높아서 안전지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불균형은 금융자산(부채)의 규모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묶여있는 돈, 예컨대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과잉 채무를 진 채 돈을 쓰지는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자본의 분량이 금융불균형으로 분류된다.

최근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부채)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이나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이 낮아져 투자비용보다 내려간다면 그 차이만큼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이 위원은 "부동산 과잉투자는 서울지역에서는 가격 재조정으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나 경제주체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낮게 봤다. 그는 "다만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를 재조정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