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과도한 시장개입…소비자에 불리"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담회에 참석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카드수수료 정책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금융 지원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 교수는 "가격을 내리면 서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는 줄 알지만 사실 수수료를 깎는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좋은 혜택을 내주지 못한다"며 "젖소가 죽으면 우유가 부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부연했다.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이제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카드수수료에 개입하는 통로인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정부가 카드수수료 협상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며 “이를 폐지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 등 직접적인 소비자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대기아차가 가맹점 해지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곧 대형마트에서도 카드 사용이 어려워지거나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가 공동주최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풍선효과와 부작용은 여전히 각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