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더지게임' 가계부채에 전방위 압박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5%대로 못 박고 가계대출 규제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1금융권을 막으니 2금융권 부채가 늘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니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등 산발적인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가계부채 규제 총력전에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의 규모와 속도가 여전히 빠르다는 점 역시 압박의 근거다.

◆2금융권에도 6월부터 DSR도입…개인사업자대출에 현미경

10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재차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5.8%였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12.5% 증가했다"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으로 옮겨가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목표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저축은행, 여전업권에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달 감독업무 설명회를 통해 시중은행과 여전사 등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계·자영업자 부채 관리를 지속한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규모·속도 여전히 빠르다…주담대에 여유자금 역대최소

정부가 가계부채의 고삐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와 비율이 여전히 위험수준이기 때문이다.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됐지만,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보고서에 나온 34개 국가 가운데 최고치였다. 전 세계 평균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은 59.6%로 40% 가까운 차이가 났다.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017년말보다 3.1%p 올라 상승폭도 34개국 중 가장 가팔랐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5.8%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아졌지만, 소득 증가율 대비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아 증가율 변동치 자체는 늘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이 300%를 넘긴 위험차주의 비중도 0.8% 늘어 건전성도 나빠졌다. 연체율도 동반상승했다.

지난해 가계 여윳돈도 사상 최소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자금순환(잠정)'에 다르면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종교단체·노동조합 등)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49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50조9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지난 2017년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지출이 확대됐고, 이에 따른 여파가 지난해에도 이어진 것으로 한은은 해석했다. 결국 집을 사기 위해 빚을 지면서 가계의 여유자금이 축소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