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세 개편안 제출 지연에 속타는 국산 맥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수제맥주 업계가 정부의 주세 개편안 제출 일정 지연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빠른 시일 내에 '맥주 종량세 전환'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산맥주에 불리한 세금 체계로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는 만큼, 일단 수입 제품과 장기간 역차별을 받아온 맥주에 우선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세 개편안 제출 일정이 당초 약속한 3월을 넘겨 4월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종량세 전환 약속만 믿고 있던 국내 맥주 업체들은 속만 애태우고 있다.

전체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는 종가세인 현 주세체계로 인한 수입맥주와의 역차별 피해를 꾸준히 입고 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수입 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입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17.9%까지 약 4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업계는 향후 5년 내 수입맥주는 40%까지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 국산 맥주업계는 맥주 종량세 전환의 시급성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희석식 소주, 탁주 같은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국산 맥주 산업은 수입 제품에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면서 4조 시장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대기업인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으며, 수제맥주 업체 더부스는 주세 체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한국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에서는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업계 추정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30%로 추산할 때 약 7천500개의 일자리 손실, 6천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은 "맥주업계는 이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종량세 전환을 대비한 준비를 끝냈지만,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4캔 1만원에 들어가는 맥주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