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먹구름 언제 걷히나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풀릴 듯 풀릴 듯 안 풀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이후 한껏 경색된 정국 이야기다. 국회법에 따라 자동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고, 언제쯤 국회가 정상화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지난 2일 비공개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최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제·개혁법안을 두고도 한국당은 '합의 처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합의 처리 노력' 수준에서 합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때 정국 돌파구로 거론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도 청와대와 한국당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독 회담 요구를 수용, 7일 여야 5당 지도부 회담과 단독 회담을 동시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만 참석하는 회담을 고집했다. 문 대통령이 9~16일 유럽 순방에 나선다는 점에서 회담 논의가 재개되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은 여야가 끝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 단독으로 국회를 연다 해도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일정을 잡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독 소집 요구서를 낸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도 안 잡히고 민주당 중심으로 상임위를 소집한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국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일단 주말에도 물밑에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쯤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