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PP 방발기금 더 내나…방통위, 징수제도 개정안 마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광고시장 변화를 이유로 방송사업자들이 부담해온 방송발전기금 분담액 산정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기금 징수율을 조정하는 등 개편을 추진하고 나선 것. 기존 매년 현황 등을 감안해 최종 징수율을 책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식 등 사실상 기금 산정방식을 바꾸 방안을 추진중인 것.

방발기금을 놓고 대상 확대 등 주장도 거론되는 만큼 이해관계자간 이견 등 논란도 예상된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제도 개편을 담은 고시개정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연구반을 운영해 방송사업자별 방발기금 분담금 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연구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원칙하에 지상파방송사와 종편PP의 징수율을 조정하는 안을 만들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정안이 만들어진 것은 방송광고시장 변화 때문이다.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2017년 종편PP의 광고매출액은 4천4억원으로 출범연도인 2011년 대비 467%(3천298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매출액은 1조4천121억원으로, 2011년 대비 41%(9천633억원) 줄었다.

또 지난해 기준 방발기금 분담금 최종징수율은 ▲KBS 2.87% ▲MBC·SBS 4.3% ▲종편·보도PP 1.5% 등이었다.

지상파방송사는 방송광고매출액 규모에 따라 징수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반면 종편은 단일 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상황이 안좋은 지상파방송사의 징수율을 내리고, 종편PP의 징수율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방송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방송시장 변화 및 방발기금 문제는 최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과 지상파 3사 대표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수입 하락 등에 따라 종편 PP는 물론 포털이나 CJENM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까지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의 경우 매년 방통위가 감경사항을 고려해 최종징수율을 결정하는데 이는 소모적인 작업이었다"며, "새로운 산식을 만들어 전년도 광고매출액을 토대로 분담금이 계산되는 구조로 변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종편PP 측은 부담 증가등이 예상됨에 따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종편PP 대표자와 이효성 방통위장간 조찬간담회가 취소돼 배경을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PP 측에서 불참의사를 밝혀 간담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상파방송3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5개 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업계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