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OECD 평균 땐 FDI 순유입 414억弗 기대”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법인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낮추면 FDI(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414억 달러(49조원) 개선되고, 40만1천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투자한 해외직접투자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큰 폭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2018년 중 외국인직접투자(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1∼2002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2003∼2005년에는 플러스 수치를 보였으나 2006년 다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해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각각 163억9천만달러, 497억8천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에서 해외직접투자 비율을 차감한 GDP대비 FDI 순유입 비율 또한 2006년부터 마이너스를 지속해 FDI 순유출 규모가 2018년 기준 GDP의 1.9%인 33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1~2018년 36개 OECD 회원국의 평균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과 GDP 대비 FDI 비율을 살펴본 결과,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OECD 36개국 중 2018년 법인세율을 2011년보다 낮춘 미국과 영국 등 11개 국가는 GDP 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을 13.4%p 낮춘 미국과 법인세율을 7.0%p 낮춘 영국은 GDP대비 FDI 순유입비율이 각각 2.7%p, 2.5%p 개선됐다. 법인세율을 1%p 낮춘 이스라엘도 FDI 순유입 비율이 3.8%p나 개선됐다.

특히 OECD의 법인세율과 FDI간 관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 지방세 포함 27.5%(낮은 순서로 OECD 26위)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OECD 평균인 23.5%로 4%p 낮추면, FDI 순유입이 큰 폭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18년 대비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줄어, 총 414억 달러의 FDI 순유입 개선효과가 있었다.

71억 달러 늘어난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면 6만9천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해외직접투자가 343억 달러 줄어들면 33만3천개의 국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고용창출 또는 일자리 지키기 효과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외화기준 FDI 개선액을 2015년 한화금액으로 환산한 값에 2015년 민간고정투자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이 OECD 36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에는 경직된 노동시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함께 OECD 평균보다 4%p나 높은 법인세율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로 직접투자 순유입 비율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