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체위, '반쪽 회의'에도 게임 질병코드 논의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관련 논의에 나서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 회의가 됐지만, 200여일 만에 열린 회의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민석 위원장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신동근·김영춘·이상헌·정세균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이동섭·김수민 의원, 민주평화당 소속 김영주·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는 문체위 간사인 박인숙 의원이 참석했으나, 의사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가면서 한국당 소속 문체위 의원들은 회의에 모두 불참하게 됐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이날 예정됐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 등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업무보고를 진행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가 선정한 6개 주요 현안 과제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대응 등 게임산업 진흥 강화'를 스크린 독과점 개선, 문화예술인 처우 개선, 관광법제 개편 추진 등에 앞선 세번째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박 장관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신규등재 권고로 인해 게임산업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질병코드화 문제를 국무조정실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코드화 대응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게임산업, 의료, 법조,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 중으로 구성한 뒤 이후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다른 주요 추진 과제로는 ▲e스포츠 육성 ▲게임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산업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e스포츠 육성을 위해서는 한·중·일 e스포츠 국가 대항전을 추진하고, 적정 시점에는 북측의 참여를 제안하겠다고 예고했다. 게임의 가치 재조명 및 과몰입 이용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5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과몰입 이용자 원스톱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안 질의 이어져

문체부 업무보고 이후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문체위 위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협의 내용을 말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질문했다.

박 장관은 "국조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 중 구성할 것"이라며 "우선 국조실 협의체를 봐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오는 2022년 1월에 발효되는데, 장기간 동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거쳐 게임이용장애를 통계청 고시에 넣을 것인지, 넣는다면 어느 정도 넣을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또 "게임중독 관련 사건 사고가 보도된 적도 있지만, 게임은 중요한 문화산업으로, 게임 자체를 질병 범주로 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외 유수 기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복지부의 생각이 짧았다. 부처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현재 시간을 지연하면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꼭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도 말했지만 게임은 현재 시대에 있어 중요한 문화 자원"이라며 "저는 질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관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체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또 172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게임 관련 법안은 3건, e스포츠 관련 법안은 1건으로, 이들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다.

회의를 주재한 안민석 위원장은 "208일 만에 문체위 상임위가 열리면서 장마철이 다가와서야 장관 업무보고를 받아보게 됐다. 이후 일정 등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할 것"이라며 회의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