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통3사 유료방송 M&A 심사…핵심은 '알뜰폰·지배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핵심 쟁점으로 '알뜰폰'과 지배력'을 꼽았다.

모두 공정경쟁을 염두에 둔 조건이나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각차는 상당했다. 반면, 관련 사업자인 개별SO와 알뜰폰 사업자는 인수합병이 이뤄지더라도 자체적인 경쟁력 마련을 위한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 에서 경쟁사의 반대논리에 반박하는 한편, 자체 인수합병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는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가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M&A 심사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중요도가 높다.

이재영 KISDI 연구위원과 정광재 부연구위원의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M&A 주요 쟁점'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사회로 학계에서는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자리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김진억 더불어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국장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관련 업계는 개별SO를 대표해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와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배한철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이 나섰다.

◆ 뜨거운 감자 '알뜰폰'…독행기업 여부로 판가름

알뜰폰 인수 논란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독행기업'에 대해 "지난 심사(2016년 SK텔레콤-CJ헬로 인수합병 시도)에서 등장한 이론으로 현재 이통3사가 체제에서 작지만 가격경쟁 등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업을 '독행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심사에서는) 경쟁 제한성을 인정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초기 이론이기에 이에 따른 명확한 조건과 판단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를 두고 CJ헬로를 인수하는 LG유플러스는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관점인데 비해 SK텔레콤과 KT는 CJ헬로가 독행기업이기에 알뜰폰 사업 붕괴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CJ헬로의 이통시장 점유율은 79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해 1.2%에 머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포함해 1천375만명의 가입자를 보유, 20.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식인수 후에는 21.9%로 기존 순위인 3위를 유지한다.

LG유플러스는 순위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기에 시장의 새로운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의 강력한 경쟁자인 CJ헬로 알뜰폰을 제거할 유인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정책의 무력화와 통신시장 경쟁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이 최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알뜰폰 경쟁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SK텔링크에서 CJ헬로로의 번호이동보다 미디어로그에서 CJ헬로의 번호이동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CJ헬로가 미디어로그 가입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유치해 경쟁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CJ헬로의 인수는 알뜰폰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곳을 인수해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경쟁 촉진이 아닌 경쟁 제한을 위함이라는 지적이다.

KT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행기업 소멸로 인한 경쟁감소와 1위 사업자의 상실로 인해 알뜰폰 산업이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다.

배한철 KT 상무는 "정부가 10년간 추진한 알뜰폰 정책이 성과없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지난 심사 이후에도 독행기업으로서의 지위 및 기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발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의 분석대로라면 미디어로그 가입자 40여만명이고 CJ헬로는 79만명인데, 40만을 지키려 CJ헬로를 버린다는 가정이 맞는 것인가"라며, "둘이(LG유플러스+CJ헬로) 합쳐도 점유율이 21~22% 수준인데 이런 수치가 이통사업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게 타당한 상식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어, "알뜰폰 망 도매제공에 소극적인 SK텔레콤이 알뜰폰을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CJ헬로 임대망 기준 1위 사업자인 KT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KT "지배력 전이 우려" vs SKT "낡은 이론 어불성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합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체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 전이 여부가 논란으로 지목됐다.

KT는 SK텔레콤이 지난 2010년부터 이동 다회선 할인상품과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IPTV 결합판매를 통해 이통시장의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 점유율은 지난 2010년 2.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3.4%로 급증했으며 SK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는 지난 2010년 88만명이었으나 지난해 473만명으로 5.4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배한철 KT 상무는 "결합판매에 따른 지배력 전이는 가입자 고착화로 인한 선택권 제약과 단품가격 경쟁 저해,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경쟁제한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시장 지배력 전이 측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SK텔레콤의 경우 KT, LG유플러스와 다르게 SK브로드밴드가 따로 떨어져 있을뿐 전이력 측면은 대동소이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재판매 가입자 대부분이 SK브로드밴드에서 전환 가입된 가입자이기에 이를 SK군 전체로 보면 점유율은 23.2%에서 25.9%로 2.7%p 증가에 불과하다. KT의 주장대로라면 KT의 경우도 이를 분리해 계산하면 지난 2009년 150만명에서 지난해 695만명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환산된다는 것.

이상헌 SK텔레콤 시장은 "지배력 전이의 근거인 레버리지 이론은 지난 2004년 미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 오래전에 사망선고를 받은 바 있어 사실상 사라진 이론이다"라며, "알라딘의 마술램프 처럼 아무때나 들이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곽정호 호세대 교수는 "지배력 전이는 오래된 얘기로 명확한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통신과 방송의 결합상품이 혁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유료방송 인수합병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유료방송 시장과 알뜰폰 산업이 곧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유료방송은 MSO뿐만 아니라 개별SO들이 각 지역거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역시 MVNE 등 제4이통의 희망을 놓고 있지 않다.

개별SO를 대표해 참석한 공대인 KCTV제주방송 대표도 이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 대표는 "지역채널은 지역성을 구현하는 수단일뿐 지역성 자체를 지역채널로 단순 착가하면 안된다"라며, "향토기업으로 고용창출, 소상공인 연계,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성에 앞장서고 있는 개별SO는 지역채널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사업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위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책무를 이행한 개별SO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중소지역 사업자와 대형 전국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법적인 지위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역시 알뜰폰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1위 사업자가 인수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알뜰폰 산업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협회에서도 CJ헬로 인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없다"라며,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 정책요소가 크기 때문에 알뜰폰을 위한 망 도매대가, 도매제공 범위 등이 더 중요하기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