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쪽짜리 대책에 승차공유 '산 넘어 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업체가 택시 면허 사용료격인 기여금을 내는 방식으로 '택시-플랫폼' 대책안을 내놓은지 보름이 지났지만 잡음이 여전하다.

국토부는 렌터카 허용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대책안에서 빼고 실무 논의기구에서 다룬다고 미뤘지만, 업계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구 출범 전 사전 조율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 실무 논의 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대한 서둘러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달은 물건너 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 실무논의 기구 출범은 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며 "참여할 업체를 검토하고, 상대측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개편안 발표 때 급작스럽게 렌터카 조항 등을 빼면서 업계가 신의 상실에 무척 당혹스러워했다"며 "그러다보니 실무 기구 출범 전 의제를 다시 조율하고,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소요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승차공유 업체가 일정한 비용을 내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 승차공유 업체 수익에 따라 낸 기여금은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인 택시 감차 사업에 쓰이게 된다. 승차공유 업체가 필요한만큼 택시 면허를 구입하는 셈이다.

실무 논의 기구에선 승차공유 업체가 얼마나 기여금을 내야하는지, 어느 정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한다. 특히 택시업계가 반발해 개편안에서 빠진 '타다'식 렌터카 활용 허용 여부도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로선 택시와 승차공유 업체간 뿐만 아니라 승차공유 업계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구에 참여할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당정이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었을 때, 카풀 업체로는 카카오만 참여하면서 다른 승차공유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승차공유 허가 총량을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승차공유 업체간에도 허가권 경쟁을 펼쳐야 할 판"이라며 "국토부가 대기업이 잠식하지 못하게 조정한다고 하지만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간 의견 차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9월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연내에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렌터카 영업 금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는 "실무 논의기구에서 주요 쟁점이 해결되기 바라고 있지만 그때까지 불확실성이 커서 우려된다"며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