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취약 100대 소재·부품에 매년 1조원 R&D 투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및 추가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총력전을 추진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중 우선 20개 소재 및 부품은 1년 이내, 80대 품목은 5년 이내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를 통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소재, 부품 R&D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 부품 기업 M&A를 적극 지원하고 소재, 부품 기업들의 기술개발부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 전주기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국산화를 위해 업계가 요청한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대응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일본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20대 품목의 경우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성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필수 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관련 기술을 갖춘 대체 수입국 확보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코트라가 공급업체 발굴에 나서며 무역보험을 통해 소요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또한 해당 수입품에 대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물품에 40% 포인트 이내에서 관세율을 낮추고 최대 1년 납기연장을 도입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추경을 통한 2천700억원가량 긴급 자금도 투입된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은 1천억원가량 추경을 통해 2주 내 지원된다.

나머지 80대 품목에 대해선 최대 7년간 매년 '1조원+a'의 R&D 투자가 이뤄진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의 경우 예타 면제로 신속 추지노할 방침이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에서 최대 10% 추가 적용, 중소기업은 30%에서 최대 10%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이 5%, 중소기업의 경우 10%까지 적용된다. 국내 공급망에서 핵심 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2조5천억원 이상 M&A 자금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화관법의 경우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 기간을 종전 75일에서 30일까지 단축한다.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상 장외영향 평가와 위해관리 계획서를 통합한다. 또한 연 1톤 미만 수출규제 대응 신규물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