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OTT, 방송법상 규제 필요…합산규제 폐지는 찬성"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 의지를 밝혔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규제체계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대신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OTT가 미디어산업에서 대세를 이룰 것이란 평가가 있는데, 기존의 방송과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위원장에 취임하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이 전송수단에 의해 분류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고 지상파방송사에서도 주파수를 반납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사실상 OTT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기존 방송과 같은 규제체계 적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규제 체계 개편의 의지를 밝혔다.

대신 한 후보자는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합산규제 폐지에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폐지는) 자연스럽다"며, "다만 통신3사의 과점적 지위가 높아져 생기는 부작용과 지역성 문제,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면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