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방통위와 업무분장 논란은 소모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다뤄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분장 등 거버넌스 논란에 대해 소모적 논쟁 대신 현안에 집중하겠는 뜻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CP)의 망 이용대가 및 상호접속 고시 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와 업무분장 등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3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조직 개편 등을 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체제로 간다는데 대해) 현재 생각은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진흥과 규제 등을 나눠 맡고 있지만 방송 등의 경우 구분이 모호해 방통위가 진흥과 규제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소모적 논쟁 대신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 망 이용대가 산정 및 관련 상호접속고시개정 등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는 "상호접속고시 문제는 쉽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 운을 땐 뒤 "여러 이슈를 잘 살펴보고 최대한 국민 편익에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