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몰 웹보드 게임 규제 논의 시작…협의체 가동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020년 3월 일몰을 앞둔 웹보드 게임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지난해 완화없이 유지된 웹보드 게임 규제에 이번에는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3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8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해당 협의체에는 게임사, 학계, 법조계 등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뒤 관련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문체부 측은 "협의체를 통해 웹보드 게임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 포커 게임 등의 사행화 조장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규제로 2년 간격으로 재검토돼 왔다. 해당 규제는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30만원, 1회당 게임머니 사용한도는 3만원, 하루 10만원 손실을 입을 시 24시간 동안 접속 제한, 특정 상대방 지정 게임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16년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분기당 1회씩 진행하던 본인인증을 연 1회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 게임물일 경우 특정 상대방을 지정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추가 완화 없이 유지됐다. 당시 협의체는 웹보드 게임 하루 손실한도 10만원 규제가 월 결제한도 제한과 중복, 이에 대한 완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행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또는 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 50만원으로 제한되던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된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달 초 협의체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협의체 의견 및 내년 3월 열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완화 시 법령 개정 절차를 밟게 되며, 현행 유지일 경우 2022년까지 2년간 규제가 지속된다.

업계는 관련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스톱·포커 등을 웹에서 플레이하는 웹보드 게임은 국내 PC 온라인 게임 분야의 한 축으로 한때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 이후 관련 매출은 급감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 6천370억원에서 2016년 2천268억원까지 5년 새 60% 이상 줄었다.

또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 영업이익도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2천900억원에서 2016년 540억원까지 약 81%나 급감했다. 특히 규제 시행 직후 웹보드 게임 이용자 50% 이상이 이탈했고 게임 이용 시간 역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