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참여했지만···면허 총량제 논의 진통 예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플랫폼 택시 실무 논의 기구 2차 회의에 택시 단체들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차회의에 불참했던 택시 단체가 회의에 참여 했지만, 면허 총량제 등 세부안을 놓고 업계간 의견이 첨예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월 발표된 세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논의 기구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내달 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등을 담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택시 감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면 이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 받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차량 대수 배분 방식, 기여금 규모 등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 총량을 유지하지만 그러면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플랫폼 업계가 원하는 대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대수 확보보다 기존 택시 면허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이 더 문제일 수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사실상 정부가 허가하고, 이마저도 돈이 든다는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차량 운행 대수 확보가 자본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정책관은 "정부가 일일히 물량을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이들이 엄청냔 물량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내 기업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