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이통3사 증인 엇갈린 취지…조건 발동할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CEO 또는 추가 책임자를 지목, 소환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3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채택한 이통3사 실무자의 책임있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따라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추가적인 증인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할 이통3사의 증인으로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부사장),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NW부문장(부사장)을 최종 결정했다.

채택된 증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신청 취지로는 망 사용료 실태, 5G망 투자, 5G 관련 불법보조금 지급, 서비스 및 콘텐츠 품질, 국내외 CP 망이용대가 차별, 한일경제전쟁에서 일본에 경쟁력 있는 5G 장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육성정책 등이 꼽혔다.

다만, 지난 25일 전체회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김종훈 의원(민중당)과 김경진 의원(무소속)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두 의원은 앞서 이통3사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은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사장을 부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도 사장을 원칙으로 불렀다"라며, "이번 국감에서도 부사장 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장 수준(대표)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논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두 의원이) 문제제기 한 것도 간사들이 다시 협의해서 확정감사 때라도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훈 의원 역시 "사장(대표)이 나올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라도 부를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것이 맍지 않는가"라고 재차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업계에서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과기정통부 국감에 채택된 증인들의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 책임자로 본래 취지인 망이용대가나 국내외 CP 역차별, 불법 보조금 등에 대해 답변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즉,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진배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변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경영 환경이 더없이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난해도 최고 경영인이 증인에서 제외되기는 했으나 단 몇시간만에 결정이 번복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역시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를 통해 이번과 동일한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과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부사장이 증인으로 합의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간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여야 간사가 재논의를 통해 이통3사의 CEO로 교체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갑질국회나 기업국감으로 낙인 찍힐까 염려해 최고 경영인이 아닌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한다는 원칙하에 최소화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됐다고는 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통3사의 CEO가 나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황이 뒤바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