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6명 줄 소환…과방위, '기업 국감' 예고

[아이뉴스24 김문기, 김국배 기자] 올해 국정감사도 예외없이 기업 국감이 될 판이다. 주요 기업 CEO가 줄줄이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

더욱이 그동안 개점 휴업으로 '식물 상임위' 소리를 듣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에만 106명의 이름이 올랐다. 핵심 쟁점 등 정책 국감 대신 만만한 기업인만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는, 소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증인을 확정한 일부 상임위에도 여러 정보통신기술(ICT)기업 CEO 이름이 올랐다.

24일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등 소관 부처의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최종적인 증인과 참고인은 오는 25일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현재 국감 증인에는 예년과 변함없이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유료방송인수합병, 5G 기지국 구축 현황, 불법보조급 지급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중 황 회장은 아현화재 후속조치 및 채용비리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과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도 망 사용료 실태와 5G 관련 불법보조금, 일본대응전략 등을 이유로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망 사용료 실태 관련해 낸시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박대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레지날드숀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도 포함됐다. 실시간 검색과 관련해서도 이해진 네이버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 다음카카오 회장도 포함됐다.

또 과방위는 5세대 통신(5G) 및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숀 멍 한국화웨이 CEO와 이희성 한국레노버 대표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및 AS 대리점 갑질과 관련해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도 부를 계획이다.

최근 대두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논문과 관련한 참고인도 포함됐다. 정병화 KIST책임연구원, 이광열 KIST 박사, 김명주 단국대 교수를 포함해 연구 윤리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민 부산대 의전원 인원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이효성 전 방통위 위원장, 이재경 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협의체위원장을 부를 계획이다. 방송인 김제동과 방문진 감사를 위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도 증인 목록에 올랐다. 말 그대로 전방위로 일단 올리고 보자 식으로 대거 거론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려 행정기관을 감독한다는 명목에 맞게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들이는 것은 그간의 관행을 봤을 때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이태현 웨이브대표에게 OTT규제를,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장에게 운영관련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에게 활동점검을,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에게 구글세 도입을, 변동식 CJ헬로 대표, 강신웅 티브로드 대표에게 유료방송 인수합병을,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에게는 중개플랫폼사의 수수료 착취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CEO 등을 대거 증인 등 참고인 명단에 올린 것은 과방위가 끝은 아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숙박앱 갑질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수진 야놀자 대표를,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제 필요성과 관련 안정옥 SK C&C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문건 한국오라클 대표는 환노위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국내 영업 행태와 구글세 도입 등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명단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