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3천억 혈세 쏟은 소재부품공단, 절반 '개점휴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3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소재부품 전용공단의 절반이 사실상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품 전용공단으로 조성된 5개 산단의 임대율은 포항 83.5%, 구미 71.0%, 창원 56.8%, 미음 54.8%, 익산 39.1%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로 총 조성원가는 3천억 원이며 이중 약 40%, 47만㎡가 사실상 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조성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국 부품·소재 공단에 외국기업 62곳을 유치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구미 7개, 미음 6개, 포항 4개, 익산 3개, 창원 3개 등 23개,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는 20곳에 불과해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인 구미부품 산단에 대한 관리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포항, 익산, 창원, 미음 부품산단(지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이 없어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국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늘 해왔던 반복적인 대책만 내놓기 급급할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