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기정통부, 네트워크안전·AI국가전략 '강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발전과 네트워크 안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직을 개편,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인공지능정책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 분야 2차관 아래로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을 마련하고, 2명의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 실장을 맡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실에는 ▲정보통신정책관 ▲인공지능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4개국을, 네트워크정책실에는 ▲정보네트워크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 등 3개국을 둔다. 전파정책국은 2차관 밑에 별도로 둔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인공지능정책관 신설이다. 인공지능정책관은 인공지능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과 기술고도화, 지능형반도체 기업육성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지능형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장관이 취임한 것도 이번 조직개편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AI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언급, 신설 조직에서 해당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네트워크정책실에는 기존 정보보호정책관의 업무에 네트워크의 안전과 중장기계획을 추가한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을 뒀다.

정보네트워크정책관 밑에는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신설, 배치된다. 네트워크정책과에서는 정보통신방송망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와 양자정보통신 관련 기본 계획도 담당한다.

또 네트워크안전기획과는 유무선 네트워크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는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부처 내 비상안전기획관, 통신정책국 등으로 나뉘었던 네트워크안전에 대한 권한을 한곳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의 업무분장상 재난방송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 생긴 직급은 실장급 1명, 과장급 2명이지만 본부 국장급이 보임하던 서울전파관리소장을 과장급으로 내려 인공지능정책관(국장) 자리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의 고도화·확산과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네트워크 관련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