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원칙 준수되는지 살필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적격비용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이 수익에 걸맞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은성수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다되간다"라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자영업자들 반응이 좋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카드 수수료가 일반가맹점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출이 많은 곳이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양상은 카드사의 구조적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부 통신사의 경우 수수료의 70%, 많게는 200%까지 돌려받고 있는데, 이처럼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카드수수료 체계는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는데, 통신사의 경우 장기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라며 "협상이 완료되면 적격비용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가 의약품 카드수수료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문제의 근원은 암 치료제 등 고가 의약품의 경우 조제료보다 수수료가 더 높아서 약국이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조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라며 "해결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