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케이블과 생존방안 모색 '우선과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는 공익과 산업, 전국과 지역이 조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진행 중인 유료방송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 SK텔레콤-CJ헬로의 인수합병이 불허된 이후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SO의 지역성 보장, 공정경쟁 및 상생발전방안을 포함한 유료방송산업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 추진을 천명하고 SO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3가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정경쟁 ▲지역성 ▲ 중소SO보호 등이 꼽힌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공정위 의결에서 8VSB 가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있으나 디지털 가입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초기 공정위 판단에는 교차판매 금지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교차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경품, 할인 등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에 중소SO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IPTV 가입자로 급속하게 전환되어 인수합병 사업자의 케이블 사업이 고사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가 지역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역방송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방안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인수합병에 앞서 24년간 지역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장한 SO의 사업권 보장과 지역채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SO는 IPTV 3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과도한 경품 및 할인을 앞세워 권역내 가입자를 취득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우려했다. 현금 경품 금지 또는 시장 감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IPTV 사업자가 중소SO 가입자를 무분별하게 약탈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고 통신사가 결합상품 및 위탁판매시 방송상품에 대한 판매촉진비를 부당하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판매촉진비 상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측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거대 사업자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보다 국내 방송시장 및 방송사업자의 역할 규정 및 체질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공익과 산업, 전국과 지역이 조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