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별 1인 2매"…다음주부터 '마스크 구매 요일제' 도입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마스크' 공급을 두고 오락가락 정책을 내놔 비판 받고 있는 정부가 다음주부터 1인당 1주 2매로 마스크 구매 제한에 나선다. 구매 시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할 수 있는 '요일별 5부제'도 시행한다. 또 마스크 수출은 전면 중지되며, 공적 의무공급비율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마스크 공적 물량은 주간 구매 한도가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농협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되고, 마스크 해외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오는 9일부터는 약국을 중심으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구매 5부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개 연도씩 마스크를 배분하고, 주말에는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일은 월요일, 2·7일은 화요일, 3·8일은 목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8년생은 목요일에 마스크 2매를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하지 못할 시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기간 산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8일 기간 동안에도 1인당 2매로 구매수량을 제한한다.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하기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은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매만 판매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 약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한다. 또 구매 제한 수량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아도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편의점 판매 및 주민센터를 통한 공급 제안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우체국·농협·약국 등 전 공적 판매처의 판매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우체국과 농협의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동일하게 맞췄으며, 마스크 공적 물량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물량을 생산하기로 했다. 단가는 적정선으로 맞춰 총 생산량 80%를 일괄 계약한다.

민간 유통망은 20%로 유지됐다. 다만 동일인에 대해 1일 건당 3천 장 이상 거래 시 신고하던 기존 제도를 1만 장 이상 거래에 대한 승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산량도 현재 일일 1천만 매 내외에서 1개월 내 일 1천400만 매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비 42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고 매입가격을 100원 인상함과 함께 업체에 1인당 최대 80만 원의 추가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생산을 독려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생산업체 지원 가능 사업 신청도 지원하며, 군용 차량 등을 활용해 운송 지원 및 포장 규제도 완화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필터(MB필터) 확보를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기존에 기저귀나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제작하던 업체의 제조공정을 전환하고, 수입선도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다양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일일 12만9천 톤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오는 4월 말까지 27톤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류·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할 경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며, 봉제공장을 활용한 마스크 생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시에는 미래 대비 차원에서 조달청 및 질병관리본부가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마스크 생산 역량과 국민 소비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하는 조치를 마련 및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동일인이 재사용할 경우 마스크는 MB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요청한다"며 "공적 물량에서 제외된 20%는 구매가 가능하지만, 특정 기업 및 단체에서 독점하지 않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