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사 참여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등 배달플랫폼 기업과 노동계, 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포럼이 출범했다.

이들은 9월까지 포럼 1기를 진행해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입법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플랫폼 노동 포럼)은 1일 서울 중구 라이브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포럼 위원은 학계와 노동조합, 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권현지 서울대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교수가 공익 전문가로 참여한다. 노동조합 위원으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한다. 기업에서는 코스포와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등이 참여한다.

그동안 배달 앱 업계에서는 배달 기사들의 근로자성, 보험 등 종사자들의 처우가 논란이 돼 왔다.

플랫폼 노동은 1기는 배달산업을 핵심 의제로 9월까지 ▲배달 산업 실태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운전자 안전 및 보건 ▲배달료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 측 간사를 맡은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관련 노동 조합이 만들어지고 기업과 교섭으로 이어지는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 관계에 대해 노조와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건 국내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 포럼이 플랫폼 노동 문제에서 노사협력과 사회적 대화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만 대표성, 구속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럼에 오픈마켓, 포털 등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고, 합의안은 입법을 위해 정부나 국회와 다시 논의 해야 하는 '제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교수는 "정부가 판을 만들고 초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앞장서서 논의에 나섰다는 게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새로운 질서를 협의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실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속력이 없을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여러 기업에도 이런 함의나 흐름이 있다는걸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포럼이 하나의 선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