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發 역차별 논란에 …최기영 "범부처 협력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여러 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해서 이끌어가야할 문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관련 소송 제기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역차별 논란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범부처 차원의 대응 등 강경한 입장이 아닌 함께 고민할 문제라는 차원의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기영 장관은 "(역차별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기보다 바로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국내외 역차별 관련) 열심히 대응 하고 있기에 다른 나라와도 협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4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

넷플릭스 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양사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중재 차원의 재정 신청을 받아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됐다. 당초 방통위는 5월 중 재정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넷플릭스 측 소송 제기에 따라 재정 절차가 중단됐다.

이 탓에 우리 정부가 글로벌 CP에 대한 제재, 국내외 역차별 개선 등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기영 장관 역시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직접적인 해결 등 대책 마련 등 의지를 보이기 보다 관계부처와 협력 및 국제적 협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가칭)'을 3월까지 수립키로 했으나 발표가 지연되는 상태다.

해당 방안에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표로 내용 중에는 논란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장관은 범부처 대안 발표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발표 시점에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해당 방안마련 최종 단계로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에 역차별 개선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추후 입법 등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이날 최 장관은 5G 요금제에 대해 "소비자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최 장관은 "중저가 요금제도 있지만 단말기도 가격이 낮은 것들이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5G가 많이 활성화되면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등)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