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알뜰폰'늘자…과기정통부 '단말 수급 부족' 실타래 푼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업계 '단말 수급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단말 수급 부족은 알뜰폰 출범 이후 지속해서 제기된 업계 애로사항. 공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통사와 달리, 알뜰폰은 소비자가 자급제 단말을 직접 구매 하거나 단말 구매 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던 탓이다.

더욱이 이통업계가 최근 알뜰폰 가입자를 상대로 5세대 통신(G) 전환 유치를 위한 추가혜택 제공 등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알뜰폰 업계 반발과 지원책 마련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단말 수급 등을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마련, 알뜰폰 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8일 알뜰폰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5G 상용화 이후 달라진 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마련, 이르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기존 지원책은 물론 알뜰폰 업계 단말 수급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5G 공세에 알뜰폰 순감" …정부, 단말 수급 지원 '검토'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단말 수급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알뜰폰 업계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온 데다 최근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 '타깃 정책'에 대한 업계 문제 제기가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이통사 타깃 정책은 이통 업계가 알뜰폰 가입자를 겨냥,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뜻한다.

가령 한 이통사는 일부 유통망에 알뜰폰 사용자를 자사 5G 가입자로 유치할 때, 최대 20만원의 추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망은 지급받은 리베이트로 소비자에 단말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형태로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차별 행위로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해당 사업자에 구두 경고를 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감독 당국 경고에도 여전히 도매 채널에서는 5G·LTE 전 모델(Y 110 제외) 대상으로 알뜰폰 고객 유치시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 업계는 이 같은 이통사 타깃 정책이 가입자 이탈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입장이다. 이 같은 타깃 정책이 지속될 경우 알뜰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 2월 이례적인 순증을 기록했던 알뜰폰 번호이동은 3월 들어 반락, 한 달간 4천925명이 순감했다.

상황이 이렇자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단말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알뜰폰이 이통사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주요 원인이 '단말 수급 부족'과 '단말 지원금' 등에 있다는 판단인 것. 이를 위해 최근 삼성전자 등 단말 제조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협회, 업체들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매대가 인하 추진이 핵심이나 올해는 알뜰폰 업계 애로점 등을 수렴해 단말 수급 문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활성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업계 경영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용자에 값싸고 저렴한 통신 생활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