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대전환을 이끌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한다는 비전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중심축과 사회 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되는 정책 방향으로 설계됐다.

오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는 총 160조, 이 중 국비 114조1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

올해는 '대전환 착수기'로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6조3천억원으로 국비는 4조8천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관련 2021~2022년은 이른바 '디딤돌 마련기'로 제도개선 및 재정과 민간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에 집중한다. 누적 총사업비는 67조7천억원으로 국비 49조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어 '대전환 착근기'는 2023~2025년까지로 그간 진행해온 사업을 보완해 완성하는 시기. 새로운 성장경로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하게 되면 누적 총 사업비 160조, 국비 114조1천억원 규모가 투자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

◆2025년까지 총 160조 투입, 일자리 190만개 창출

세부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국비 44조8천억원을 포함 총 58조2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창출한다.

특히 이중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에 31조9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2조1천억, SOC 디지털화에 10조원이 집중투자된다.

같은 기간 그린 뉴딜에는 국비 42조7천억원을 포함 73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65만9천개를 창출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에 국비 121조원, 신재생에너지 국비 24조3천억원, 녹색산업 육성에 국비 6조3천억원 등을 투입한다.

안전망 강화에는 총 사업비 28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국비는 26조6천억원이 쓰인다. 일자리 33만9천개가 목표다. 구조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 및 사회 안정망 확충에 국비 22조6천억원, 디지털 및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에 4조원을 확대 배치했다.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설치된다.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획재정부 총괄 실무집행 및 지원조직도 운영한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해 중요사안을 결정한다. 범정부, 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월 1~2회 열리며 관련 현장일정을 진행한다.

또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당 K-뉴딜위'는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를 통해 협업한다. 추진본부는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K-뉴딜위 총괄 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부장관을 고정으로 안건에 따라 참석 장관을 추가해 운영한다. 또한 실무지원단은 한국판 뉴딜을 실무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에 설치된다.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다.

◆10대 대표 과제로 대전환 이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정망 강화 8개로 구성됐다. 이 중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 10대 대표과제를 엄선, 본격화 한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추진한다.

또 '디지털과 그린 융복합' 차원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꾀하게 된다. 아울러 '그린 뉴딜' 차원에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데이터댐 관련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14만2천개를 신속 개방키로 했다. AI학습용 데이터 1천300종ㄷ 구축한다. 아울러 5세대 통신(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실감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에도 나선다.

AI 융합으로는 스마트공장 1만2천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집현전'은 도서관DB, 교육콘텐츠, 박물관 및 미술관 실감 콘텐츠 등 분산된 콘텐츠를 연계 및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특히 올 하반기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과 공공 및 민간데이터 통합관리, 연계, 활용 활성화, 데이터 산업 지원 등을 위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도 마련한다.

지능형 정부는 비대면 맞춤행정과 블록체인, 스마트 업무환경을 위한 39개 중앙부처의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과 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 및 전환 등을 추진한다. 국회와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도서 등 디지털화를 통한 지식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또 스마트 의료 인프라로는 18개의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를 설치한다. AI 정밀의료를 위해서는 닥터앤서 2.0을 추진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교실 38만실에 와이파이를 100% 구축한다. 교원 노후 PC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천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지원하는 '원격교육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은 자율차와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과 안전한 국토 시설관리를 위한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을 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을 투영해 현실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차원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도 마련한다. 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을 디지털화하는 한편, 산악지역 등 고위험지역의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추가 구축이 이뤄진다.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 에너지 고효율, 저오염 등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일대 전환을 꾀한다. 또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이 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도 주력 과제로 추진된다.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기업을 대표에 발표에 나섰다. 한 대표는 데이터와 AI의 중요성에 대해, 정 수석부회장은 미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