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協 "세법개정안에 액상형 전자담배 퇴출 가속"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한국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연합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는 세율을 2배 더 높이겠다고 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90mL에 붙는 세금만 30만 원이 넘게 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연합회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세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통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철저하게 업계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유관 부서는 내용증명을 통한 정식 공문을 발송하면서까지 답변 및 사전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연합회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 0.8mL의 흡입 횟수가 200회를 넘는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른 만큼 다른 기준에서의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 5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쥴'을 제작하는 '쥴 랩스 코리아'의 마케팅 문구일 뿐이며 자체 실험 결과 0.7mL 액정의 최대 흡입 횟수는 81회 수준이었다.

또 과거 총연합회가 소비자 1천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정 0.8mL는 궐련 4.16개비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오히려 궐련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담배의 중과세는 유해제품의 사용을 줄인다는 정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며 "영국 등 선진국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궐련에 비해 낮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낮은 세금을 매겨 흡연자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총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간 동안 무력시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반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업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환 총연합회 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영세 액상형 전자담배 점주들의 생업을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이며 전자담배 흡연자들을 가장 해로운 일반담배로 돌아가게 하는 악법"이라며 "소상공인의 간절한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