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도 뛰어든 MVNO…알뜰폰 종합대책 나왔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대급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음성·데이터·문자메시지 도매대가 최소 20% 할인부터 삼성전자·LG전자를 통한 단말 공동조달, 롯데카드·KB국민카드를 통한 '알뜰폰 전용 카드'출시 등 이용자 혜택 강화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최근 현대·기아차가 커넥티드카 서비스 육성을 위해 이동통신재판매 즉 알뜰폰(MVNO)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는 등 확대 추세에 맞춰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전용 사업자 육성 방안등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는 목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서비스 대가 할인부터 단말 조달까지 총망라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후 이통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를 늘려왔다. 6월 현재가입자 규모는 734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통 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 알뜰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유통망 부족으로 수익성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정부가 활정화 정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최소 20% 인하 ▲IoT 데이터 선구매제·다량 구매할인 ▲중소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삼성전자·LG전자 '알뜰폰 전용 단말' 조달 ▲롯데카드·KB국민카드 알뜰폰 전용 카드 출시 등이 포함됐다.

또 ▲군인특화 요금제 등 알뜰폰 특화 서비스 출시 지원 ▲카카오페이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개통 지원 ▲유심 당일 배송 ▲알뜰폰 온·오프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 개편·확대 ▲이통사 알뜰폰 '타깃 정책'근절 이행사항 점검 등도 담겼다.

◆알뜰폰 자생력 확보에 중점 …"역대급 정책"…

이번 대책으로 보다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알뜰폰이 망 이용으로 이통사에 지급하는 음성, 데이터 종량도매대가(RM)를 각각 전년 대비 최소 20% 이상 낮추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RS)도 10% 인하키로 했다.

현재 RM 대가는 음성의 경우 분당 18.43원, 데이터는 MB당 2.95원, 단문 메시지는 건당 6.03원 수준이다. 이번 20% 인하가 적용되면 데이터는 2.36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 메시지 1.15%, 2018년 인하율은 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 메시지 1.13%다.

또 RS 도매대가율은 현행 5G 요금제의 경우 66~75%, LTE는 T플랜요금제 100GB 기준 62.5% 수준으로 10% 가량 낮춰 5G 알뜰폰 요금제가 더 저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도매대가 인하 확정 요율은 현재 SK텔레콤과 세부 협의 중으로, 이르면 9월께 협의를 완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 의무 대상을 기존 LTE에서 5세대 통신(5G)까지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고시를 11월 내로 개정한다. 더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뜰폰 5G 요금제는 2종류다.

아울러 전파사용료는 차등 감면을 통해 이통사 자회사 등 기타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2021년부터 요금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합의 된 상황이나, 중소사업자의 경우 2021년에도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며 "부과 대상과 부과율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 융합 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 서비스를 출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내달 현역장병 또는 KB나라사랑 체크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은행 알뜰폰 나라사랑 LTE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 롯데정보통신은 LTE 무선망을 활용, ATM기기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통합운영에 나선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인공지능(AI) 기반 어린이나 노인 대상 헬스케어 로봇을 제작 중으로 하반기 중 알뜰폰과 융합해 서비스 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사물인터넷(IoT) 사업 육성도 지원한다. 완성차, 무선 IoT 등 최근 데이터 전용 사업자 및 관련 사업이 늘면서 데이터 선구매제·다량구매할인 확대 등 망 이용 대가를 최대 20% 낮춰 관련 사업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는 현재 MVNO 사업자를 신청한 상태다. 이를 통해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 관리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텔레콤도 이와 같은 서비스 형태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알뜰폰 전용단말·카드도 출시

알뜰폰 업계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단말 조달에도 힘을 싣는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와 알뜰폰 협력을 유도, '알뜰폰 전용 단말' 출시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논의로 LG전자는 LG LTE 폴더2S (출고가 17만6천원)을 알뜰폰 업계를 위한 전용 단말로 제공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A10e(출고가 19만9천100원), 갤럭시 A31(출고가 37만4천원), 5G 단말인 갤럭시 A51(출고가 57만2천원)을 알뜰폰 업계에 공동조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상품정보제공·가입 사이트 '알뜰폰 허브'를 통해 중저가·중고 자급제 단말 공급도 확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이 알뜰폰 허브를 통해 9월부터 자급제·중고 단말을 제공할 예정이고, 제공 단말은 갤럭시 폴드 5G, 갤럭시 Z플립, 갤럭시 S20 울트라 5G, 갤럭시 S20+ 5G, 갤럭시 S20 5G, 갤럭시 A21S, 갤럭시 M20, 갤럭시 A31, 갤럭시 A51 5G 등이다.

그간 알뜰폰 약점으로 꼽혀왔던 이용자 혜택도 강화된다.

알뜰폰 전용 카드를 통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한 알뜰폰 가입도 가능해진다. 알뜰폰 '유심 당일 배송' 서비스도 확대한다.

우선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업계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중소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그간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카드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중소 사업자는 협상력 부족 등으로 단기 제휴에 그치거나 중간에 제휴가 철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6개 알뜰폰 업체 전용 카드 출시를 독려, 알뜰폰 사용자도 안정적인 카드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카드는 내달 출시될 예정으로 롯데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 40·80·120만원 이상 시 1만2천원·1만7천원·2만2천원 청구할인(24개월간), KB국민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 50·100만원 이상 시 1만원·1만5천원 청구할인 등이다.

또 '카카오페이'로 알뜰폰 가입도 가능해진다. 최근 스테이지파이브가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득한 '카카오페이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서비스를 알뜰폰 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 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알뜰폰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강화…'플래그십스토어' 개장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지원방안도 내놨다.

알뜰폰 정보를 국민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알뜰폰 정보 온라인 사이트 '알뜰폰 허브'를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오프라인 플래그십스토어도 마련한다.

특히 오는 9월 KB국민은행 서대문 점에 문을 열 알뜰폰 플래그십스토어 '알뜰폰 스퀘어'는 알뜰폰 서비스와 다양한 단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알뜰통신협회 관계자는 "폐점한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을 알뜰폰 알림 마당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며 "매장에 들어와서 알뜰폰 요금제도 구경하고, 단말도 사용해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알뜰폰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는 장소로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명 '타깃 정책'으로 이통사가 알뜰폰 업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이의 가입자를 자사 가입자로 전환하는 행태 방지를 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IoT 사업자 진입요건을 현행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가지고 이통3사와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데이터 중심 사업자 육성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 시켜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