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를 내린 지 두 달여가 됐지만 검찰이 장고를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재계 맏형인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두 달 가까이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이번주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발령이 오는 25~27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전에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에 대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검찰은 수심위를 도입한 지난 2018년 이후 8차례 모두 수심위 권고 후 일주일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 건은 두 달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해왔다.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검찰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어서다. 검찰은 권고를 거부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권고를 따라 불기소하면 지난 1년 7개월간 수사를 벌이고도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에서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와 수사중단에 찬성했던 만큼,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도 사건을 오래 끌어갈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총수 부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의사결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계속 떠안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제동이 걸릴까 염려하는 눈치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장기적 안목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형 의사결정 자체도 검찰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의 행보가 검찰의 기소로 또 다시 멈춰서면 국가 경제 전체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삼성 내부에서도 드러났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키워드로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신의 부재 가능성을 포함한 복합적인 경영 위기 상황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임직원들에게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된다"며 "불확실성에 위축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자"고 강조하며 위기 극복에 힘써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 역시 총수 부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사장은 지난달 15일 기고문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에 사업 자원을 집중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전문경영인으로는 불확실한 시대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역할은 리더(이재용 부회장)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불안감은 3년 전 경영공백을 뼈저리게 학습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 2017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기자간담회에서 "(총수 부재 상황이) 무섭고 두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당시 윤 고문은 "(삼성전자가) 공동작업을 통해 고기를 잡는 선단이라면 사업부는 그 중 한 배의 선장에 불과하다"며 "선단장(이 부회장)이 부재 중이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나 사업구조 재편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M&A 등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무섭다"며 "오너 공백으로 M&A가 완전히 끊겼다. 워낙 빠르게 산업이 변화하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M&A 사상 역대 최대인 약 9조원에 하만을 인수한 후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형 M&A가 뚝 끊겼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 맏형인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가경제의 위기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검찰이 아닌 삼성을 포함한 기업들이 고스란히 감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검찰이 국가 경제와 삼성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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