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韓 청년 실업…재정위기 겪은 그리스·이탈리아 닮아간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 4.4%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0.9%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 37개국 중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6개국으로, 증가폭은 그리스(10.1%p), 이탈리아(4.0%p), 한국(0.9%p), 터키(0.6%p), 노르웨이(0.4%p), 룩셈부르크(0.1%p)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보다 실업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 이탈리아 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OECD 37개국 중 2009년 5위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9년 20위로 15계단이나 대폭 떨어지며 중위권 이하로 밀려났다.

특히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2009년 14.9%에서 2019년 10.5%로 4.4%p 개선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거꾸로 청년실업률이 8.0%에서 8.9%로 0.9%p 악화됐다. OECD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순위는 5위에서 20위로 15계단이나 급락했다.

주요국 중에선 미국이 8.1%p(14.5%→6.4%), 영국이 6.5%p(14.4%→7.9%), 독일이 5.3%p(10.2%→4.9%), 스웨덴이 4.5%p(18.2%→13.7%), 일본이 4.4%p(8.0%→3.6%)로 각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대비됐다. 2009~2019년 중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6개 국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 434만 명에서 2019년 433만1천 명으로 10년간 0.2%(9천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는 10.6%(3만7천 명) 증가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청년경제활동인구는 2019년 403만9천 명으로 10년간 3.9%(2만6천 명) 감소했고, 청년실업자는 30.9%(18만8천 명)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음에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청년실업자가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에서 한국, 이탈리아, 그리스 등 3개국 뿐이었다.

한경연은 "통상 인구 감소추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클 때 실업자는 증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감소폭보다 민간경제의 위축으로 일자리가 더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44.2%에서 2019년 47.8%로 3.6%p 증가해 OECD 37개국 중 순위는 35위에서 34위로 1단계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청년고용률도 2009년 40.6%에서 2019년 43.5%로 10년간 2.9%p 증가했지만, OECD 내 순위는 30위에서 32위로 2단계 떨어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고용은 통상 노동비용이 저렴할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민간기업의 활력이 넘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며 "한국은 정반대로 최저임금 급등, 임금결정 경직성 등으로 노동비용은 높고,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며, 법인세 인상, 과도한 기업규제 등으로 민간 활력은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청년실업난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