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해법, 스페인에 있다…경제계 "벤치마킹 필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2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4개국의 7년간의 경제 및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페인은 재정건전성과 기업활력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며 재정위기가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축재정 등 재정건전성 회복과 함께 공공부문 개혁, 노동개혁 등 효과적인 구조개혁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스페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5~2017년 평균 3%대의 성장을 기록,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PIGS 4개국 중 가장 빨리 경제회복에 성공했다. 이는 2012년 시작점이 비슷했던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비교해도 가파른 회복세다. 포르투갈 역시 공공부문 개혁, 기업환경 개선 등 스페인과 유사한 개혁으로 2017년 3.5%대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시기 수출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또한 2013~2018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스페인 역사상 최초 기록이었다. 또 2013년 26.1%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해 2018년 15.3%까지 약 10%p가량 감소했다.

2010년부터 집권한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집권 직후 2014년까지 800억 유로(약 110조 원) 규모의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은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2012년 10.7% 감소에서 2017년 3%대 감소까지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이 외에도 라호이 정부는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적극 나섰다. 또 부가가치세(2%p) 및 자본이득세(1%p)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도 병행 추진했다. 여기에 스페인은 공적연금제도 연금수급연령을 이탈리아가 62세로 5세 낮춘 것과 반대로 65세에서 67세로 올려 기금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 결과 스페인은 지난 2012년 6월 유럽재정위기 당시 EU로부터 받은 413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2013년 12월에 상환하며 구제금융 조기졸업의 성과를 거뒀다.

라호이 정권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기업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도 추진했다. 특히 그 동안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규직-계약직 이원화 등 스페인 경제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노동개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라호이 총리는 노동유연성 강화, 단체협약체계 개편, 새로운 형태 정규직 신설, 직업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경직정도를 나타내는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EPL Index, OECD 평균 2.10)가 2010년에는 2.3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2년 노동개혁 이후 2013년 1.96까지 수치가 떨어졌다. 또 전체 실업률 및 청년 실업률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고질적 문제였던 청년 실업문제가 점차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동생산성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07.3으로 PIGS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스페인은 2018년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정책의 변화를 겪으며 경제성장 양상 역시 일부 조정됐다. 실제 정권교체 이후 확장재정, 노동개혁 철회, 최저임금 및 국민연금 인상, 법인세 인상, 공공지출 확대 등 경제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2018년과 2019년의 경제성장률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 노동개혁 정책 중 상당부분이 백지화됨에 따라 노동경직성 지수가 2019년 2.05로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스페인의 경제가 다시 하락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스페인이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확장재정이 불가피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는 필수"라며 "스페인의 경험은 긴축재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뤄낸 실증적 사례인 만큼 우리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