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구글 '앱 통행세' 확대 철회" 강력 촉구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9일 공식 성명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조치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이 의무 적용된다.

인기협은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음악·도서·웹툰·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익을 모두 결제 수수료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구글의 결제 정책 때문에 사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 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인앱 결제 확대로 구글이 모든 서비스를 독점하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유튜브 뮤직 등은 경쟁 서비스 대비 수수료 부담에서 자유로운 만큼,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는 결국 앱 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