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허은아 "통신비 2만원 지원, 잘못됐다면 '노' 했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팔이 가렵다는데 다리를 긁어준 꼴이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에 대해 전형적인 '전시성 정책'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58.2%는 통신비 지원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며, "국민 모두가 지원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강한 반대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안에 따라 만 16세에서 34세,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

허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정치적 압박이 있지 않고서야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하고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이 보편복지임에도 과기정통부의 '정보격차 해소'에 포함시키고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호 수준'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통신3사가 매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연간 7천869억원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 영업이익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규모"라며, "전국민 2만원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에 대해 '노(NO)'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다 힘들어하는데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것이라 생각했으면 한다"며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이 아닌 요금제 가입자는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10% 데이터 소비량이 늘었고 무제한은 40% 정도 소비량이 늘었다"며, "무제한과 비무제한의 요금가격 차이가 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민에게 2만원 지급은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