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상혁 방통위장 "구글 갑질 대응, 범정부 TF 구성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응키 위해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대한 해외 대응 추이도 살펴야 하고, 국내에서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해 담당 부처 간 협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통위가 함께 대응하는 TF를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한 것이다.

윤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가 강제되면 이용자 가격이 높아지는 것 뿐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에 국내 시스템이 종속된다"며 "그런데 인앱 결제는 방통위, 망 관련 문제는 과기정통부, 세금은 국세청 아니면 공정위 등 파편적으로 대응하다보니 구글 이슈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 하원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결정을 내린 데다, 글로벌에서도 디지털세를 비롯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독점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TF 구성을 방통위원장이 단호히 얘기하고, (TF) 구성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증인을 다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낸 바 있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구글과 넷플릭스 대행자를 지적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 이름을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어제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구글과 넷플릭스의 출석 가능한 책임있는 임원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양당 간사와 행정실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오늘이라도 국감 중 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