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준호 "넷플릭스·CJ ENM도 방발기금 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CJ ENM의 방송광고 점유율이 13.8%로 KBS의 13.6%를 넘어섰다.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비롯한 OTT를 비롯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CJ ENM 등 MPP 사업자들에게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의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용됐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칭이 전환됐다. 징수 범위는 지상파, 종편·보도PP, 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이 방송사분담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통3사도 주파수할당대가 명목으로 납부 중이다.

다만 현행법상 OTT나 포털 등 콘텐츠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는 최근 수익성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지상파를 고려, 여당 중심으로 이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등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 의원은 "방발기금 중 방송사 분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약 360억 원으로 2011년 906억 원 대비 약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징수 대상이라던지 부과액 기준이 우리와 다르고, 한국은 오래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국감에 출석한 CJ ENM과 네이버가 방발기금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부분을 참고할 것도 방통위에 주문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콘텐츠 매출의 30%를 제작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OTT가 미디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방발기금 확대 재편에 대해 방통위 자원에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