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OTT와의 승부…지상파·유료방송·PP '신뢰회복' 관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국내 미디어 시장 공세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 대가산정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신뢰회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학회장 박천일)는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미디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콘텐츠-플랫폼 간 상생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국내 방송사업자 상생과 혁신을 위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주정민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등 학계 전문가들과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등 업계를 대표하는 인원들이 참석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노창희 실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내서 해외 OTT 사업자들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방송광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전통매체 혁신을 위한 법제도도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영국은 넷플릭스와 아마존 가입자를 합치면 지난 2018년 유료방송 가입자를 이미 넘어섰고 또 더 심화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먼훗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 보전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의 제작투자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콘텐츠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 즉 유료방송사와 지상파, PP간의 재송신료(CPS)와 프로그램 사용료에 따른 현실적 대안 마련을 통한 콘텐츠 제값받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측면에서 보다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마련해 PP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김희경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인수합병 과정에서 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IPTV 사업자가 정산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라며, "일반 PP가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반기를 들 수 있는 것은 대형 PP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원가 보전 측면에서의 콘텐츠 제작 PP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교수는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는 PP와 플랫폼과는 갈등이 없다 결국은 콘텐츠 투자하고 있는 PP와의 문제다"라고 말했으며, 이종관 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재원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 특성을 고려한다면 콘텐츠 제작 PP에 대한 최소 원가보전 등의 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뒤 이어 사업자 대표로 나선 각 협회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갈등 양상에 대해 반복했으나 콘텐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했다.

김세원 팀장은 "방송콘텐츠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신호철 팀장은 "자유로운 협상 채널거래를 위해 플랫폼의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석 팀장은 "거래관계에 있어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고 답했으며, 조성동 연구위원은 "협상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전체 방송 규모를 늘리기 위한 매칭 펀드 등을 구성해 해외 OTT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공해나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다양한 주장의 기저에는 깨진 신뢰가 문제시되기도 했다. 조성동 연구위원은 "협상영역에서 마음의 스크래치가 없는 사업자가 없을 정도로 심화돼 있는데, 상처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대가를 조정하고 상호간 만족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쪼그라든 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재원의 안정성을 마련하기 위해 플랫폼과 콘텐츠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플랫폼의 투명한 정산자료 공개나 콘텐츠 제작 PP에 대한 우대, 콘텐츠에 대한 가치평가 시각의 전환, 거래 관계의 특수성 등은 대부분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간의 불명확한 거래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더 이상 상생이 불가능하고, 결국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시장을 내줘야 하는 위기 의식이 공유된 셈이다.

한편, 노창희 실장은 "OTT는 정부의 개입에 한계가 있으나 전통매체의 경우는 조금만 규제를 풀어줘도 가볍게 된다"라며, "광고규제나 심의, 채널규제 등의 규제 합리화와 요금규제 완화, 기술중립성 강조, 플랫폼 사업자 혁신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