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김봉진' 흙수저 성공신화 재산절반 기부로…규제 남발 정부·국회

◆ 김봉진 "흙수저에서 기부왕으로"…재산 절반 기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전 재산 절반을 기부한다.

18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김 의장이 세계적인 기부클럽 '더기빙플레지'에 재산 기부 서약을 했다.

기빙플레지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 운동으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참여했다.

김 의장은 첫 한국인이자, 세계에서 219번째 기부자가 됐다. 기빙플레지에 가입하려면 재산이 최소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 이상이어야 해 김 의장의 기부 규모는 5천5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국내외 적합한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를 통해 교육 불평등과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기빙플레지 기부 서약에 깊은 감동을 받은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재산 기부에 대한 뜻을 굳히고 기빙플레지 참여방법을 타진해 왔다. 기빙플레지는 기부자의 자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심층 인터뷰 및 주변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 업계·시민단체 "구글 수수료 인상 눈앞" 방지법 통과 촉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 개발사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수수료를 받을 방침이다. 이를 막기 위해 박성중·양정숙·조명희·조승래·한준호·허은아·홍정민 의원 등 여야 7명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으로 올해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천5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조사 대상 기업 중 29.9%는 앱 통행세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소비자 피해 확대를 예고했다.

◆ '규제' 남발한 20대 국회…"ICT법안 73% 규제"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1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20대 국회 ICT분야 입법활동 연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천44건으로,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대비 34%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안 가결률은 19%에서 13%로 감소했다. 특히 20대 때 의원 입법은 37% 증가했으나, 가결률은 18%에서 12%로 감소했다.

또 ICT 관련 법률 815건의 73%가 규제 법안이었으며, 이 중 92%가 의원 입법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5%)까지 더하면 규제법안의 97%가 의원 입법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의 69%가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는 점이다. 또 ICT 법안의 97%는 소관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LGU+, 문체부 OTT 저작권료 개정안 불복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불복,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N스크린 형태의 'U+모바일tv'를 서비스 중이다. LG유플러스는 KT와 마찬가지로 OTT 음대협에 소속해 있지 않아, 단독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은 문체부 개정안 재처분을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 상태.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음저협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불복이다.

◆ 한국IDC "팬데믹 시대, 클라우드 도입 증가로 매니지드 서비스 시장↑"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국내 산업 전반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IDC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공개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MSP)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한국IDC는 예측했다.

이와 함께 한국IDC는 국내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소프트웨어 부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서영 한국IDC 클라우드 시장 리서치 담당 책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업의 민첩성 및 회복 탄력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클라우드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매니지드 클라우드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원활히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명부에 폰 번호 대신 '안심번호' 쓰세요"

오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수기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안심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다.

개인안심 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 한 번만 발급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개인안심 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구성된다. 때문에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의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허위로 번호를 작성하는 사례도 적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게임업계 게임법 개정안 반발에…이상헌 의원 "규제가 두려운가"

최근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업계에 "규제가 두려운가"라고 일갈했다. 이상헌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직접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가장 큰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표기를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게임사들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 및 처벌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계는 여러 차례 주어진 자정 기회를 외면했으며 자율규제는 구색용 얼굴마담으로 전락했다"며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트럭 시위, 청와대 및 국회 청원, 의견서 전달 등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러내고 집단화돼 행동하고 있는데 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자율규제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템 획득 확률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것뿐"이라며 "하다못해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금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와 업계가 이마저도 끝끝내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신철 한국게임협회장 4연임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의 '4연임'이 확정됐다. 게임협회는 18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열고 차기 협회장 인선 및 향후 사업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협회를 이끌어온 강신철 협회장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넥슨 공동대표, 네오플 대표 등을 역임한 강신철 협회장은 남경필 전 협회장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로 바꾼 협회명패를 본래의 '한국게임산업협회'로 되돌린 바 있다. 임기 동안 협회 부회장사를 12곳까지 늘리는 등 외연도 확장했다. 업계 숙원이던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도 거뒀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로 인해 업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게임업계는 자율규제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지만 법적 규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해외서 급성장하는 中 게임…"한국 게임사 긴장해야"

지난해 중국 게임의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중국 게임이 해외에서 거둔 매출은 총 154억5천만달러(약 17조원)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게임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한국 게임시장의 총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해외 매출의 27.5%를 미국에서, 23.9%를 일본에서 거둬들여 양국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챙겼다. 그 다음으로 많은 매출을 기록한 국가가 한국이다. 지난해 중국 게임의 해외 매출 중 8.8%가 한국에서 거둔 매출로 약 1조2천6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기타 국가'에서 거둔 매출도 26%에 달해, 다양한 국가에 중국 게임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콘진은 중국 게임이 해외에서 통하는 이유로 ▲치열한 내수 경쟁에서 형성된 다양성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 ▲해외 투자와 글로벌 협업을 통한 IP 확보 등을 꼽았다. 피터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형 게임사들은 거대 내수 시장에서 얻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소형 게임사들은 특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향후 해외 진출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것이다.

한콘진은 국내 게임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금 국내 게임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위해 용기를 내는 일"이라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은 이미 다양한 게임을 원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국내 기업들이 대응하지 못해 생긴 간극을 지금은 외국 게임이 메우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