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구글 갑질 계속된다" 국회 '재보류'…게임법 두고 온라인쇼핑협 '발끈'

◆ '구글 갑질 방지법' 또 '불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7개 법안을 심사했으나, 끝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당에선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야당에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 규제 가능성이 높고, 구글 인앱 결제 금지에 대한 해외 사례가 없어 보류하자는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성중 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이 해당 법안을 보류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선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살펴본 후 법안을 논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 '클럽하우스 돌풍' 韓 이용자 20만명 돌파

모바일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인 앱애니는 한국에서만 클럽하우스 다운로드 수가 19만5천 건을 기록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클럽하우스는 올해 1월 31일까지만 해도 한국 전체 다운로드 랭킹 921위, 소셜 네트워킹 랭킹 47위에 그쳤다. 지난 7일 소셜 네트워킹 앱 1위에 올라 21일까지 보름 간 1위 자리를 지킨데 이어, 전체 앱 랭킹 1위도 9일부터 17일까지 9일 간 유지했다.

세계에선 지난 16일 기준 810만 건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이달 1일까지 세계 35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나, 영국·독일·일본·터키·브라질 등에서 인기를 얻으며 보름 만에 460만 건이 추가 다운로드된 셈이다.

◆ 韓 앱 개발사 40%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았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했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 시 올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천56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AWS "향후 5년간 국내 AI·머신러닝 기술역량 필수"

향후 5년간 국내 근로자들은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관련 기술역량을 높이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잠재력 보고: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수요와 정책 접근법' 주제 연구조사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내 참여자 500여명을 포함해 아태지역 6개 국가의 디지털 근로자 총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윤정원 대표는 "AI와 머신러닝은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디지털 기술 중 대다수 기술에 걸쳐 있다"며 "이에 국내 근로자들이 향후 5년 간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역량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I와 머신러닝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웹·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 또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시에도 관련 역량은 필수다.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부문은 아태지역에서 기업들의 수요가 가장 높은 5대 기술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당 부문은 국내 SW 개발자, 엔지니어 등과 같은 기술 전문가들이 2025년까지 근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선정한 세가지 기술 중 하나에 속한다.

◆ 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두고 발끈?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에 담긴 과도한 광고·선전의 제한이 수익 구조상 광고 수익 매출의 비중이 큰 온라인 쇼핑업계에 불합리한 규정을 부과한다는 이유인데,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온라인쇼핑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유통·교육·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게임과 접목한 사업이 활성화 되고있는 상황에서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가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대표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 경제 단체로 1천50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있다.

반면 이상헌 의원실은 "온라인쇼핑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며 온라인 쇼핑이 게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광고 관련 조항의 대상이 온라인게임 제공업자,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로 한정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IT산업 자율규제 활성화 위해…게임-IT 자율규제기구 '맞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GSOK)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여민수, 이하 KISO)는 지난 22일 'IT산업에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율규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IT산업 전반의 자율규제 외연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함께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GSOK와 KISO는 인터넷과 게임 분야를 대표하는 자율규제 기구로 IT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자율규제를 위한 업무 공조 및 공동 정책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베일 벗은 '이카루스 이터널'

모바일 게임 기대작 '이카루스 이터널'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대표 김민규)는 22일부터 이카루스 이터널의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또한 유명 배우 마동석을 홍보모델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게임 알리기에 나섰다.

이카루스 이터널은 위메이드의 PC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라인게임즈가 개발해 서비스를 앞둔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전투와 화려한 액션, 몬스터를 길들여 탈 것으로 애용할 수 있는 '펠로우 시스템' 등 원작의 핵심 요소를 모바일로 옮긴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