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공정위 64억 과징금 철퇴에 SKT 행정소송 '예고…A홀딩스 출범

◆공정위 SKT에 과징금 64억 철퇴…SKT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업집단 SK 소속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천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했어야 할 판매수수료 중 199억9천200만원을 대납해줬다는 설명이다.

이에 SK텔레콤은 공정위 판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네이버-소프트뱅크 'A홀딩스' 출범

오는 3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법인 'A홀딩스'가 출범한다.

소프트뱅크는 24일 열린 라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작법인명이 A홀딩스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갖고, A홀딩스 산하의 Z홀딩스가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구조다.

이해진 네이버 GIO는 A홀딩스 회장이자, 미야우치 켄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와 공동대표를 맡는다.

◆게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확률형 아이템' 논의 본격화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의무화한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실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11개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열리게 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습득률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게임업계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온 국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등급분류 취소 사유 확대 및 신설된 사업자 의무조항 등이 규제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한다면 사실상 입법 과정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간에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한콘진 '2021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2021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관련 사업설명회를 오는 26일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게임콘텐츠 육성을 목적으로 ▲일반형 ▲기능성 ▲신기술 기반형 ▲신시장 창출형 총 4개 부문 224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설명회는 한콘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생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