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성수 "이자 상환 유예 추가 연장, 금융권 부실 막는 조치이기도 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당 조치가 금융권의 부실을 막는 방법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물경제가 회복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개선된다는 얘기다.

한편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엄중하게 보고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학계와 언론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서한은 최근 금융권을 둘러싼 대표적인 금융 이슈 10개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은 위원장이 답하기 위해 보내졌다.

은 위원장은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험하다는 경고,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금융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 등 우리 금융을 둘러싼 많은 걱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나, 그래도 정책 배경을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편지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금융당국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재연장…“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도움"

금융당국은 지난 2일 대출 원금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3월 30일까지 예정돼있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지원 조치의 재연장을 두고 금융권에선 실물경제의 부실이 금융업계에 전이될 것이라 우려했다. 적어도 이자 상환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물 부문의 부실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라며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6개월 추가 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라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실물경제 회복→부실채권 증가 억제→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연체율은 0.28%로 전년 동기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다. 3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16.04%로 규제 비율 대비 4~5%p 높았다.

올 1월말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규모는 ▲만기연장 121조원 ▲원금 상환 유예 9조원 ▲이자상환유예 1천637억원이다.

은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충당금을 충실히 쌓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국의 금융지원책 재연장을 두고 좀비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좀비기업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상환을 못하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한 기업이 대상이며, 이들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비기업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대상이 전체 총여신의 0.34%에 불과해 좀비기업 양산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 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며, 당국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가계대출 증가세 엄중…시스템 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한편 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서도 '엄중하다'는 뜻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자금 수요가 빗발치면서 가계부채는 지난 해 1천7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 신용 증가율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하락해왔으나, 지난 해 7.9%로 반등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우려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급증세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그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거나,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요불급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