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 게임업계 불참…성토 이어져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최근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날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게임업계 쪽 연사가 토론 당일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17일 서울 서초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일제히 확률형 아이템 사태 해결에 대한 게임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한동숭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장, 이재원 마비노기 총대,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모습을 나타냈다.

위정현 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미 2016년부터 규제 목소리가 나왔고 게임사들의 자율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당시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2016년 들어 게임사들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따르는 158개의 게임 중 27개만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위 학회장은 "그 후 5년이 지나 다시 한 번 같은 상황이 나타났고 게임 이용자들의 '트럭시위'와 결합해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더욱 폭발했다"며 "게임업계는 그 동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도 여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 공개에 비협조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하 의원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관련 정보 등을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요청했지만 답변 내용이 실망스러웠다는 것이다. GSOK의 경우 아예 정보 공개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게임사들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며 "심지어 GSOK는 자료 제출조차 거부했는데 그렇다면 업계가 공개한 자료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의원실에서 지적한 '5대 악게임'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를 대표하는 토론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측에서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와 게임산업협회에 토론 참석 의향을 물었지만 전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위정현 학회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산업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참석한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도 "최근 대형 게임사들이 연봉을 인상하고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게임사의 대표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의 입장을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주로 중소 모바일게임사로 이뤄진 비영리 단체다. 논란의 당사자인 대형 게임사들이 정작 불참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 조속한 입법화 필요"

이날 행사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을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빠르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사항을 법으로 못박아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법 개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고 이후 확률의 적절성, 컴플리트 가챠 금지 여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기 수습이 되지 못한다면 향후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주도권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더욱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할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게임법에 명시하는 것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합법적으로 못박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등이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학회장은 "사감위가 확률형 아이템을 관할하게 된다면 게임을 도박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게임산업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감위로의 이관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도 "지난해 초 게임법 개정안 연구 초안을 발표했을 당시 게임업계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일각에서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짬짜미'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발의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의 확률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조직 구성을 의무화해 확률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를 이용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한 본질"이라며 "규모가 되는 게임사들은 의무적으로 게임물 이용자위원회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며 규모가 작은 게임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이용자권익위원회를 조성해 감시 기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