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정치권 '지각대응' 비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선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자율규제 주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자율규제의 강도를 한층 뛰어넘는 내용인데 정치권에서는 '늦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이하 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자율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평가위원회는 총 6차 회의를 거쳐 자율규제 강령 개선안을 마련해 외부 공개 단계에 이르렀다.

GSOK은 먼저 기존 캡슐형 유료 아이템, 유료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의 확률공개에 추가로 유료 요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한 현행 자율규제의 공시 폭을 한층 넓힌 것이다.

또한 개선안은 개인의 경험치 내지 보유한 아이템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 개인화된 확률의 경우 기본 확률값과 그 범위를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일부 해외 게임에 존재하는 이른바 '변동 확률'의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게 GSOK의 설명이다.

'공'은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협회)으로 넘어왔다. 게임협회는 확률형 자율규제의 실행 주체로, 해당 안을 받아들일 경우 산하 회원사를 중심으로 강화된 자율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게임협회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율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확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다는 기조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앞서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마비노기 영웅전', '피파온라인4' 등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및 강화 확률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 등 '빅3' 게임사들도 추가적인 확률 공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자율규제 개선 및 확률 공개 움직임이 돌아선 게이머들의 여론을 되돌릴지는 미지수다. 특히 자율규제는 사업자 스스로 이행하는 규제인 만큼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는 시기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공개된 자율규제 개선안에 대해 "확률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미 자율규제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논란이 일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춰졌으면 좋았을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연이어 법적 규제가 발의되고 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유·무료가 결합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나아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기구를 두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까지 발의했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는 취지다.